기술보호법률비용보상보험은
특허, 영업비밀, 디자인, 실용신안 관련 피소대응, 소제기 법률비용 보상하는 내용입니다.
가입대상 -> 특허권, 영업비밀(임치증)을 보유한 국내소재 중소기업
관리부처 -> 중소벤처기업부,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
보장내용
피소대응(기본)
- 보험가입자 보험목적물(기술, 권리)에 대해 제3자가 제기한 법률분쟁 대응
- 경고장, 침해소송, 권리 무효소송 대응 등
- 보장기간은 단기(1년) 또는 장기(3년)
- 보상금액 5천만 원
- 보험 책임개시 가입즉시
소제기(특약)
- 보험가입자 보험목적물(기술, 권리)를 침해한 자에 대한 법률소송 제기
- 침해사실 조사(피해입증), 경고장 발송, 라이선스 협상, 침해소송 등
- 보장기간은 단기(1년) 또는 장기(3년)
- 보상금액 5천만 원
- 보험 책임개시 (1년) 3개월 이후, (3년) 6개월 이후
보험료 지원대상
※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술(특허, 임치기술,실용신안권,디자인권)을 보유한 국내 소재 중소기업
제외대상- ① 유흥·향락업,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·폐업 중인 중소기업
- ② 부채비율이 1,000% 이상이거나 자본잠식인 중소기업
지원내용 : 보험료의 최대 70% 정부지원(기업부담 30%)
| 기업당 연간 1회(1개 계약)지원 | |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구분 | 최초가입 | 재가입(갱신) | |||
| 1회 | 2회 | 3회 | 4회 이상 | ||
| 정부지원비율 | 70% | 60% | 50% | 40% | 30% |
보험료 추가지원(최대 10%한도)
- 기술보호 선도기업/인증 지정(3%)
- 대기업,공공기관 추천기업(3%)
- 창업 5년이내 기업(3%)
- 벤처기업 인증기업(3%)
- 이노비즈(Inno-biz)인증기업(3%)
- 메인비즈(Main-biz) 인증기업(3%)
- 비밀 유지 서약 기업 (1%)
- 경업 금지 약정 기업 (2%)
※ 객관적으로 증명 가능한 자료 제출시에 한함
| 중소기업(소상공인)확인서 발급 | |
|---|---|
| 대상기준 |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,영리기업 또는 비영리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함 |
| 규모기준 | 매출액과 자산총액이 업종별기준과 상한기준을 모두 충족 |
| 독립성기준 | 대기업의 자회사이거나 계열사들과 합한 규모가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이 될 수 없음 |
| 절차 및 방법 |
|
| 문의처 | 한국기업데이터/02-3215-2674 |
자주묻는 질문(Q&A)
보험가입 시점 기준,유효한 특허권(특허증),영업비밀(임치증)을 보유한 국내 소재 중소기업이 가입가능하며,
보험기간 내 유효한 기술임치증(영업비밀), 특허증(특허) 등 기술이 특정되는 담보물에 한하며, 1개 계약 당 최대 3개의 권리(기술)를 보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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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허권에 대해 알고싶습니다.
특허법에 따라 발명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독점적ㆍ배타적으로 가지는 지배권으로, 특허청에 출원하여 심사를 거쳐 등록한 기술을 의미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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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업비밀
(임치증)에 대해 알고싶습니다.
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 3제2호에 따라 제조ㆍ생산방법과 판매방법 등 그 밖의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로,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른 수치인*에게 임치를한 기술자료
*수치인 :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에 해당하는 자 입니다. -
보상하는 손해는 어떠한 항목이 있나요?
소송수수료, 대리인비용, 감정비용, 기타소송 등과 인과관계가 명확하고 산정 가능한 비용을 위 보험에서 제공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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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어떠한 항목이 있나요?
손해배상금(판결금액, 화해금), 실시료, 부당이득반환금, 벌금, 과료, 과태료,소송상대가 지급해야 하는 비용 등이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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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하면, 바로 계약이 가능한 상품인가요?
대 중,소기업,농어업협력재단에서 가입요건 검토 후 , 가입 대상에 적합시 가입가능한 상품이며, 협력재단 예산 소진시 마감될 수 있습니다.
중견기업 이상은 별도로 안내하겠습니다. -
보험료 지원 내용이 궁금합니다.
보험료의 최대 70%를 정부에서 지원하고, 기업의 부담금은 30% , 보험가입은 연간 1회 (1개) 지원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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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고 발생시, 기업이 지급해야할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(자부담금)?
보험금의 10% 가 기업에서 내야할 자기 부담금 입니다. ( EX 소송비용이 3000만원 발생, 기업이 내야할 금액 3,000,000 만원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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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료 추가지원 대상일 경우, 할인율은 어떻게 되나요?
각 항목당 1%~3%의 할인이 되며, 추가대상에 모두 해당되어도 최대 10% 까지만 추가 할인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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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료 추가지원 대상 항목이 궁금합니다.
기술보호 선도기업/ 인증 지정 기업 창업 5년 이내 기업 3%
이노비즈 인증기업 3%
비밀유지서약 작성시 1%
대기업, 공공기관 추천기업 3%
벤처기업 인증기업 3%
메인비즈 인증기업 3%
경업금지 약정시 2%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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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 견적을 받고 싶은데, 금액이 얼마나 될까요?
상품 구성,매출액, 보험기간, 보장금액 + 산업별 에 따라 보험료는 상이하며 아래 보험료 산출에서 확인부탁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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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 효력은 언제 발생하나요?
피소대응(기본) 상품 가입시, 보험료 납입 이후 부터 바로 효력이 발생합니다.
특약 상품의 경우 , 효력이 바로 발생하지 않습니다.
보험기간 1년일 경우, 가입 후 3개월 이후 부터 효력 발생.
보험기간 3년일 경우, 가입 후 6개월 이후 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. -
보험 목적물에 대해 궁급합니다.
보험 목적물이란,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지식 재산권을 의미합니다.
가입할 수 있는 목적물은 특허권, 임치기술, 실용신안권 , 디자인권 이 있으며 이중 최대 3개 까지 가입 가능합니다. -
보험 목적물에도 제한이 있나요?
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목적물은 최대 3개로 제한 되어 있습니다.
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특허권이 5개라고 해도, 3개의 특허권에 대해서만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. -
특허 출원이 완료 되지 않았는데, 가입 가능한가요?
특허 출원이 완료 되지 않을 경우 , 가입이 어렵습니다.
위의 보험 상품은 계약 번호가 있어야 목적물로 가입 가능한 상품으로 출원 완료 후 재신청 부탁드립니다. -
가입 절차에 대해 알고싶습니다.
1.가입신청
2. 정보수집 이용 동의 체크
3. 하단의 가입하실 보험 내용 체크 후 가입신청
4. 메일로 가입정보 안내 및 제출 서류 확인
5. 안내 받은 메일로 서류 제출
6. 이투엘보험 대리점에서 -> 중소기업 울타리로 보험 대상 확인 요청
7. 가입 승인 시, 청약서 발행
8. 서류 회신 및 입금
9. 가입 완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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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사업 공고 안내문에는 기술보호 울타리로 신청하라고 되어있는데,별도로 신청을 안해도 될까요?"
보험가입의 신속성을 위해 이투엘 대리점이 전달 받은 서류를 직접 기술보호 울타리로 신청해드리고 있습니다.
서류만 잘 구비해서 전달 주시면, 보험 가입 여부 확인후, 청약서 까지 발행하여 업체 담당자 분께 가입하신 메일 주소로 전달드립니다. -
보험을 가입하고 싶은데, 제출해야할 서류는 어떤 서류가 있나요?
중소기업 기술보호 보험 지원 신청서
보험가입 목적물 사본 1부 (특허증_ 출원중인 특허는 불가), 기술자료 임치증, 실용신안등록증, 디자인 등록증
사업자등록증 및 중소기업 확인서
최근년도 매출액 증빙 자료 (제무제표 , 손익계산서 등)
개인 또는 법인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
보험료 추가 할인을 위한 증명서 (해당기업만 제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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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종구분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.
사업자 등록증 상에 기입된 업종으로 선택해주시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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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확인서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?
중소기업현황정보 시스템을 검색,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받기를 선택하셔서 받으시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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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투엘 보험 대리점은 어떤 보험사로 진행하나요?
이투엘 대리점은 현대해상과 함께 합니다.
보험사고 처리 프로세스
소송 발생시 피보험자 직접 대응 또는 보험사를 통한 대응 모두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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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 피보험자가 보험사고 접수 후 직접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대응한 경우 ?
기 부담한 소송비용을 보험사에 청구 (소송 중 청구가능) 보험사고 접수 즉시 손해사정사 선임, 사고 조사 및 약관 면부책 검토 진행
- 소송 완료건은 관련 서류 모두 징구시 1주 내 진행 (단 이견이 있을경우 연장 가능)
- 소송 진행 중 조사 가능 (부책일 경우 즉시 보험금 산정 가능)보험금이 확정되고 청구 서류가 접수된 후 지체없이 보험금 지급 (1~2일소요) -
02 보험사에 대응 요청할 경우?
보험사의 변호사 풀을 통해 전문 법무법인에 소송을 위임 보상한도 내에서 소송비용을 보험사에서 직접 지급
- 법무법인 선임 (청구 즉시)
- 손해사정사 선임 (청구 즉시)
- 소송대응과 사고조사, 약관 면부책 검토가 동시에 진행 (소송과정 초기에 사고조사, 약관 면부책 검토 완료)
- 담보되는 사고일 경우 소송 종료후 변호사에 보험금 직접 지급 -
03 보험사고 처리프로세스 및 기간?
보험금 청구 서류 전부를 제출하고 보험금액이 정해진 날로부터 7일 내에피보험자에 보험금 지급, 지급 거절 시에도 면책 확정된 즉시 피보험자에 통지 기업과의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당사와 계약된 전문 법무법인 활용
- 훨씬 낮은 방어비용
- 소송 진행 중 사고조사를 완료하고 소송 확정 후 보험사에서 법무법인에 직접 변호사 비용을 지급함으로써 보험금 지급 기간 단축
보험료 산출
자기부담금 : 피보험자 공동부담비율(Co-Insurance) 10% 기준 보험료 입니다.
